막으려고 했던자가, 제일 먼저 죽었다. 오송참사 감리단장 자살의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고찰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에서 발생한 오송참사는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미호강 임시 제방 붕괴로 인해 지하차도에 급격히 물이 유입되었고, 이로 인해 14명이 목숨을 잃고 1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참사의 핵심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 감리단장은 재판을 거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으나, 죄책감과 심리적 압박 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오송참사 감리단장 사망…업계 “책임 전가에만 몰두한 결과“ -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현장 안전관리 체계와 감리자의 역할, 그리고 재판과정에서의 책임 배분 문제를 다시 묻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오송참사 감리단장의 자살 원인, 재판 과정, 모든 책임이 감리단장에게 집중된 이유, 그리고 앞으로 이 업계에서 감리가 가야하는 방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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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코마 다리 붕괴 사건으로 살펴보는 오송참사 감리단장 자살의 표면적 원인

감리단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장 큰 원인은 참사로 인한 다수 인명 피해에 대한 강한 죄책감과 심리적 부담이었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했지만, 수감 중에도 지속적인 우울감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감리단장은 과거에도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었으며, 수감 생활 중에도 특별 관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임시 제방 부실 시공과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도의적 책임감, 언론과 사회의 비판 여론, 장기간의 재판과 형 집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견 당시 현장에는 1~2줄의 짧은 메모 형태 유서가 남겨져 있었으며, 이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자책감이 그의 선택에 직접적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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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토목이나 건축 구조물의 붕괴로 인해 담당자가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 토목인들이라면 한번 쯤은 배우게 되는 1940년에 일어난 타코마 다리 붕괴(Tacoma Narrows Bridge)라는 사건을 아시는가요?

 

해당 다리는 다리에서 발생하는 바람에 의한 공명 현상을 계산하지 못해 붕괴된 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최고의 교량 설계자였다는 레온 모이셰프(Leon Moisseiff)라는 사람은 업계에서 추방되다시피 했고, 본인 주도로 새로운 설계를 도입했기 때문에 온갖 비난의 화살이 그에게 돌아갔으며, 이로 인해 사고 발생 후 겨우 3년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자신의 잘못된 설계에 교량이 붕괴됨에 의한 트라우마에 많이 시달렸다고 해요. 교량붕괴로 인한 피해자는 강아지 1마리였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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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에서 그럼 감리단장이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

사고 이후 감리단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증거위조·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에서 시공사가 기존 미호강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시공·방치한 과정을 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지적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감리단장이 제방 붕괴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충분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참사 이후 자신의 책임을 감추기 위해 시공사 관계자와 함께 사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 그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는 징역 4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형량을 확정했고, 그는 청주교도소에서 복역을 시작했습니다. 재판 과정 내내 그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조적인 문제와 책임 배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지만, 법원은 현장 최고 감리책임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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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단장에게 모든 책임이 집중된 이유, 감리단장은 사회에서 버려졌다

 감리단장이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명확합니다. 법적 구조상 감리책임자의 의무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입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감리책임자는 안전관리 전반을 총괄해야 하며, 시공사의 시공 과정과 안전조치를 직접 감독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사할 때, 사실 해당 사건의 감리단장은 이미 수차례 시공사와 발주청에 제방을 더 쌓아야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아래 기사뿐만 아니라 여러 조사에서 사고가 나기 14시간 전에 발주처에 도로 통제를 건의했던 것은 감리단장 본인이었습니다.

[세상읽기] "막으려 했던 자가 먼저 죽었다" - 내외경제TV

 

 하지만 모든 책임은 아직 다른 사람의 재판은 끝나지도 않았을 때에 감리단장 혼자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감리단장이 직접 도로 통제를 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결재권이 감리에게 없기 때문이지요. 결재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발주처에게 있지요. 청주시, 충청북도 담당자 등등의 실제 책임권이 있는 사람 중에 이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어 구속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송 참사 허위 보고’ 소방서장·간부, 항소심서도 징역형 유지

 

 해당 기사는 25년 7월에 나온 항고심 결과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은영)는 10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재판에서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ㄱ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전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7월15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때 책임을 면하려고 거짓 공문서를 작성하고, 거짓 보고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로 기소됐다.

 

이것을 봐서, 감리의 역할은 실질적 권한은 제한적이지만, 책임은 가장 먼저, 가장 무겁게 지어야 하는 아이러니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사회가 건설업계에서 만든 시스템이 위험을 가장 먼저 경고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 셈입니다. 

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감리단장을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사고 발생 시점부터 지금까지 국토부 등 정부기관에 별다른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고, 부실 공사라는 결론에 따라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존재 이유가 뭐죠? 엔지니어의 권리 보호와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 아닌가요?

솔직히, 돈을 펑펑 써서 직원들 월급도 지불하지 못하게 되어 평판이 바닥에 떨어진 평화 엔지니어링 대표 구제하겠다고 연대 탄원서를 직원들에게 제출하라고 하는 엔지니어링협회는 이런 사건에서는 의견이 하나 없다고 별다른 관심 없이 관망만 하고 있는 상황은, 협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회의감을 들게 합니다. 

 

다시, 건설엔지니어링협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항상 협회의 미래에 대한 포럼을 열어서 의미없는 대화 및 의견만 제출해보지 말고 이런 일에 힘쓰기만 하더라도 정말 엔지니어의 대우가 어느정도 나아질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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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송참사 감리단장의 자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한국 건설·토목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의 죽음 뒤에는 구조적 책임, 법적 한계, 그리고 감리제도의 취약성 및 협회의 방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모든 책임이 감리단장에게 집중된 것은 법적·사회적 환경의 결과였지만, 향후에는 이러한 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감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감독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감리제도의 개선과 현장 안전문화의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대통령은 제조업 및 건설업에 대한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기조입니다. 오송참사가 던진 교훈을 잊지 않고, 모든 현장에서 '안전'이 최우선 가치로 자리 잡도록 하고, 이 안전에 대한 책임을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이 남은 과제입니다.

 

의미없는 목소리라도,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면 누구라도 한번쯤은 보게 되겠지요...

건설업의 건설적인 발전을 기원하며 포스팅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